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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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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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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6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6-239, 2006.05.29 부동산실거래가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서상 게재된 거래가액이 재산의 객관적 가치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6-238, 2006.05.29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도록 한 것은 집행과정에 게재될 수 있는 부정을 배제하고 실질적인 조세부담의 공평과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한 것이라고 본 사례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6-237, 2006.05.29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도록 한 것은 집행과정에 게재될 수 있는 부정을 배제하고 실질적인 조세부담의 공평과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한 것이라고 본 사례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6-204, 2006.05.29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않은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시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1976, 2006.05.17 영업용으로 사용하던 자동차를 비영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 차량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한 차량 기준가격 및 내용연수의 용도는 비영업용으로 적용함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판례	서울고법2005누16927, 2006.05.03 동일 면적을 기준으로 한 가감산율을 단순 적용하는 것은 납세자간 과세형평성에 있어 불합리하므로 국세청기준시가를 실거래가격 반영 취지에서 재산세 산정의 한 요소로 활용하여 가감산율을 산정할 수 있다고 본 사례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1730, 2006.04.28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검증결과 당해 실거래가신고가액이 "적정"인 경우 당해 신고가액을, "적정"으로 판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해 실거래가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함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1623, 2006.04.20 법원의 조정조서 결정에 따라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 취·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을 적용하고, 당해 등록세의 세율은 소유권이전등기의 세율을 적용함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1366, 2006.04.04 지하암거에 대한 시가표준액 기준가액 산정기준은 저장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최소단위인 공구별 용량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1267, 2006.03.28 일반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산정에 관한 질의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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