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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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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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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6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6-341, 2006.07.31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6-335, 2006.07.31 가사소송판결문에서 입증되는 취득가액은 민사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에서 입증되고 있는 취득가액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6-321, 2006.07.31 개인간 유상거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실거래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판례	수원지법2005구합9508, 2006.07.26 시가표준액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신고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사례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3240, 2006.07.25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간의 거래로서 장부가액으로 건물을 매도할 경우라도 그 매매가격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장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 없음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3218, 2006.07.25 2005년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실거래가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납세자가 신고한 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하게 되는 것임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판례	대법원2004두6761, 2006.06.30 [1]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 정한 "사실상 취득"의 의미 [2] 신탁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 신탁등기에 있어서 등록세의 납세의무자 [3] 등록세 등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신탁등기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므로 등록세 부과대상이 되는 등기가 아니라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심사청구	감심2006-79, 2006.06.29 「문화재보호법」상의 규제를 받아 이 사건 사업부지 위의 건축물 착공이 지연된 경우 이건 사업부지를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의제하여 별도합산과세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이건 사업부지 중 위 견본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의 과세표준 판단기준이 되는「구지방세법 시행령」제194조의 14 제1항 제3호의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의미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2348, 2006.06.09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을 건물의 구조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음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6-240, 2006.05.29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도록 한 것은 집행과정에 게재될 수 있는 부정을 배제하고 실질적인 조세부담의 공평과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한 것이라고 본 사례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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