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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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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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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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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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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5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4038, 2005.11.30 체비지의 경우 환지처분 전에 체비지에 대한 잔금납부를 하였다 하더라도 환지처분공고일의 익일이 취득일이 되는 것임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4006, 2005.11.30 부동산 소유자인 위탁자가 수익자를 금융기관으로 하여 신탁하였다가 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을 환원등기 하는 경우 등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3953, 2005.11.23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3554, 2005.11.03 60세 미만의 자가 60제곱미터 이하의 유료노인복지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50%의 감면대상임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3511, 2005.10.31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부동산 취득 당시에는 명목회사설립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제출기한인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월이내에 명목회사설립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였다면 취득세 등이 감면대상이 됨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3505, 2005.10.3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재개발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지주들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이 비과세됨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3294, 2005.10.18 기존공장을 영위하던 갑이 다른 공장을 취득하여 기존 공장을 이전하는 것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의 "공장의 증설"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이 감면되지 아니함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3190, 2005.10.1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시 환지계획 등에 의한 취득 부동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한 취득세 산출기준은 법인장부가액임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3070, 2005.10.06 과세관청이 자진신고납부서나 자납용 고지서를 교부하는 행위는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단순한 사무행위에 불과하므로 취득세의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2962, 2005.09.30 유증기회수설비가 유증기를 대기오염 및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재사용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재처리시설이라면 취득세과세대상이 되는 저장시설 또는 송유관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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