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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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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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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166, 2005.04.12 토지취득 후 1년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한 경우라면 건축물사용승인서 교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시설부분에 대한 취ㆍ등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78, 2005.04.07 당초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착오로 잘못 작성되어 추후 다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상속재산 분할이 이뤄졌다면 상속재산분할의 효과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므로 재작성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상의 상속인들이 납세의무자가 되어 취득세신고가 가능함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64, 2005.04.07 이사화물을 통관절차의 편의와 간소화를 위하여 가족중 1인이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반입 자동차에 대한 수입신고필증상의 수입신고자가 동반 가족명의로 자동차 등록을 할 경우 등록명의자에게 취득세를 한번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439, 2005.01.26 주택 취득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경우 기존주택의 임대사업 여부에 관계없이 1가구 1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185, 2005.01.12 건설법인 및 지역주택조합이 부동산 거래단계에서 매매계약후 잔금이 지급되었다면 잔금지급일이 취득일이 되어 장부상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가 과세됨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4835, 2004.12.31 시설대여업자가 차량 등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 또는 등록명의에 불구하고 시설대여업자가 취득세 납세의무자이며, 취득가액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4789, 2004.12.30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의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임대사업자의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대상이 아닌 것임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4752, 2004.12.28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 주체구조물의 취득자가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4732, 2004.12.24 대덕전문연구단지관리본부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아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4679, 2004.12.22 건설회사인 시행사가 농지법상 소유가 제한된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지주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였으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없어 신탁회사로 신탁등기한 경우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임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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