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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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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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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8지235, 2008.09.04 종합토지세 또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 광업권이 설정된 광구 내의 토지로서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토지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사건 부과고지는 정당하다 본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8지201, 2008.08.29 과세기준일인 현재까지 소유권 변동에 대하여 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이상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청구인 소유토지로 등재된 사건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라고 본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8부718, 2008.08.28 회원제골프장 사업부지 내의 원형보전임야는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분류할 수 없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781, 2008.08.26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에 상속받은 지분만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함	재산세의 과세대상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8지4, 2008.08.26 쟁점 토지를 도시개발사업자가 주택건설 용에 공여하는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 하지 아니하고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
지방	판례	수원지법2008구합1826, 2008.08.13 사건 토지 지상에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시설용 건축물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사건 토지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아니라고 본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
지방	판례	대구지법2007구합3543, 2008.08.13 국승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재산세의 과세대상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563, 2008.08.08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포함된 일부 부속토지 중 현황 도로로 사용되는 지역권설정 한 부분에 대하여 별도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재산세의 과세대상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563, 2008.08.07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포함된 일부 부속토지 중 현황 도로로 사용되는 지역권설정한 부분에 대하여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대상토지로서 별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닌 것임	재산세의 과세대상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8지392, 2008.07.29 쟁점 토지를 족구장 및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체육시설업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필수운동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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