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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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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5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227, 2005.12.28 한국기원이 전국바둑교실협회를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목적사업인 기도의 발전향상과 바둑보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고 있다면 취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5-547, 2005.12.26 국외에서 차량을 취득·등록하여 사용하다가 국내 이주를 목적으로 이사화물로 수입한 것은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5-543, 2005.12.26 자기 사업체의 부도를 막기 위해 임대용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사례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169, 2005.12.21 지하층의 건물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특수설비 및 고층건물 가산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158, 2005.12.21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 후 증여계약을 해제한 경우 기 납부한 취ㆍ등록세는 환부되지 아니하는 것임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34, 2005.12.12 법원 판결로 개인명의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이는 무상승계 취득에 의한 등기로서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5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4150, 2005.12.07 부동산을 교환받기 위하여 지급한 잔금인 보충금이 교환계약서상에서 확인되는 경우 교환계약서상의 보충금 지급일이 취득일이 되는 것임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4096, 2005.12.05 주식교환과 주식이전이 상법 제360조의 2과 제360조의 15의 규정에 의한 것이라면 등록세가 감면되는 것임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4059, 2005.12.01 법인이 경기도 고양시에서 서울특별시내로 법인을 이전한 경우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세는 매 1건당 75,000원을 적용하는 것임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4041, 2005.11.30 시장재건축조합이 취득한 주상복합건물 중 주택부분은 시장재건축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시장재건축조합은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감면 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움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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