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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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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6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06누27191, 2007.04.13 과다산정된 시가표준액이 시가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는 위법하다 볼 수 없으므로 토지 시가표준액을 합한 금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재계산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1029, 2007.04.04 건축물이 2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경우 각각의 용도대로 구분하여 용도지수를 적용함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7-201, 2007.03.26 건축물 신축취득가격의 일부(설계·감리비용)가 법인장부상 입증되지 아니하고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7-165, 2007.03.26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7-147, 2007.03.26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경우와 같이 취득가액이 없는 경우의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라고 본 사례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563, 2007.03.09 건축물 용도지수 적용은 공부상의 용도에 의하여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현황에 따라 적용됨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7-77, 2007.02.26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는 일반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은 납세자의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을 비교하여 높은 금액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05두9699, 2007.02.08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토지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기준(=환지예정지 지정 후에 새로 설정된 잠정등급)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7-56, 2007.01.29 재산세과세표준액이 실제 시가 또는 재평가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법령규정에 근거하여 산출한 시가표준액 산정방식이 변경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고 본 사례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7-55, 2007.01.29 납세자가 신고한 건축물 증축비용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 것이 확인되는 이상,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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