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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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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3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715, 2022.11.21 기각 청구법인이 2019.5.28.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2019.9.30. 건축물 13㎡를 무단증축 하여 본점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에는 양 당사자간 다툼이 없고, 증축된 건축물은 대도시내에서 본점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되므로 그 부속토지 부분도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본점인 증축건물의 부속토지로 취득세...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916, 2022.11.15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 취소로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745, 2022.11.15 기각 처분청이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조심 2021지734, 2021.8.12.)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이외의 다른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이 없고, 그 밖에 쟁점부동산의 임대소득 월 55만원, 청구인의 기초연금, 배우자의 노령연금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부담할 재산이나 소득이...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596, 2022.11.15 기각 청구법인은 2017·2018사업연도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기한 이전인 2016.5.2. 기획재정부장관이 유권 해석한 변경예규가 이미 있었던바, 변경예규를 알지 못하여 판매기준을 적용하지 못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에 해당되고, 이후 2018년 4월경 변경예규를 인지하였으나, 그 당시 작성된 대리점·특약점계약서의 내용이 변경예규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3341, 2022.11.15 기각 쟁점비용은 이 건 신탁계약, 계정별 원장 등에서 청구법인이 건축주 지위에서 위탁자(시행사)에게 시행사 운영비 명목으로 이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건물의 취득과 관련한 간접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477, 2022.11.10 기각 청구인은 2022.1.9. 아버지인가 사망함에 따라 이 건 주택들을 상속으로 동시에 취득하여 1가구 2주택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1주택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특례세율(1천분의 8)이 아닌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900, 2022.11.09 기각 2008.12.31. 「지방세법」 제277조의2에 호텔업용 부동산에 대한 중과배제가 다시 신설된 이후 1~2년 단위로 일몰을 연장하였고, 2010.3.31. 법률 제10220호로 제정된 지특법 제54조 제3항에 이관되어 2013.12.31.까지 5년간 유지되었는바, 동 기간은 동일한 감면요건이 향후 지속될 것이라는 납세자의 신뢰가 높은 수준으로 형성되었다고...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365, 2022.11.08 기각 청구인이 2020.7.10. 이전에 쟁점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취득이 그 당시 시행되던 개정법률의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502, 2022.11.08 기각 청구인이 이 건 등기를 한 이상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적법하게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법원의 화해권고에 따라 2020.2.9. 이 건 등기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627, 2022.11.07 취소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무렵부터 피상속인과 함께 쟁점토지를 계속하여 경작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음. 따라서, 청구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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