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73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296, 2020.09.01 기각 첨단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경우 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을 갖추고 있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조시설의 부대시설인 사무실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과밀억제권역 내에서의 중과세 배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849, 2020.08.28 경정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 제2호에서 그 적용 대상을 사업시행인가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로 하고 있을 뿐 그 승계의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는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ㅇㅇㅇㅇㅇ로부터 종전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사실에는 이견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ㅇㅇㅇㅇㅇ는 1988.7.4. 종전부동산에 종로1...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011, 2020.08.06 경정 옥외 조경의 경우 토지 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 공사비를 건축물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고, 방송음향설비의 경우 일단 설치하면 건축물로부터 분리하는데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이를 분리하게 되면 건축물의 호텔로서의 효용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될 것으로 보이므로 건축물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며,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에...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338, 2020.07.28 취소 청구법인이 체결한 용역계약 내용에서도 주차장 운영과 주차장을 포함한 전체 건축물의 청소 등 유지관리를 모두 외부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업체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주차장의 운영상 하자가 발생할 경우 일시적으로 이들 외부용역업체가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하여 이를 청구법인이 지휘·감독하는 인적 설비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574, 2020.07.21 취소 이 사건 부동산에 임대사업을 위한 인적·물적설비가 설치된 사실이 달리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부동산은 청구법인(본점)과 ㅇㅇ 지점 모두에 관계되어 취득한 것이므로 그 중과대상은 이 사건 부동산 중에서 ㅇㅇ 지점이 관계되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337, 2020.07.21 취소 청구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 받은 후 경락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경락대금을 완납한 날에 ㅇㅇㅇㅇㅇ ㅇㅇㅇㅇ장에게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 그 다음 날에 등록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012, 2020.07.14 기각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ㅇㅇㅇ 1인 외에 다른 직원이 없고, 주요매출은 쟁점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료 수입과 대표이사 ㅇㅇㅇ의 홈쇼핑 출연 수입으로 달리 인적·물적 설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2012년 12월에 주식회사 ㅁㅁㅁㅁㅁㅁ를 대표이사 ㅇㅇㅇㅇ 집주소지에 설립하여 청구법인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였는바, 대표이사 ㅇㅇㅇ의 한의원 및 주소지를 청...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074, 2020.07.08 기각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 신고·납부하는 세목으로서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이를 신고한 납세자의 책임인 점,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중과세율로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은 청구법인의 착오 또는 과실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1529, 2020.07.02 비록 매출액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거래처가 불분명 하거나 정상적인 사업의 영위로 보기 곤란한 경우 등이 아닌 이상 사업 실적이 없다고 단정짓기는 어려움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529, 2020.07.01 취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서 벤처기업확인서상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을 배제하겠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벤처기업확인서상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