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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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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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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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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3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1서6711, 2022.04.22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지방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묘지로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건의 경우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이를 양도할 당시 임야의 현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어 보이지 아니함	재산세 과세기준일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2지104, 2022.04.15 기각 주택 재개발사업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이주하였다 하다더라도 사실상 현황이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재산세 과세기준일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1지5610, 2022.04.15 기각 처분청이 미공시된 쟁점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에 있어 위 법령에서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은 지방세법령에서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재산세 과세기준일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1지5607, 2022.04.15 기각 처분청이 미공시된 쟁점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에 있어 위 법령에서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은 지방세법령에서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재산세 과세기준일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2지132, 2022.04.12 기각 이 건 주택의 주된 상속자로 보아 2021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재산세 과세기준일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2서1465, 2022.04.12 기각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202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포함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재산세 과세기준일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1지5591, 2022.04.12 기각 2021년도 납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쟁점상속주택의 사용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자라 할 것이므로, 재산세를 법정상속 지분에 따라 균등하게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재산세 과세기준일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1지1860, 2022.04.06 기각 쟁점①토지는 주택건설용 토지 또는 산업단지용 토지가 아닌 준주거용 및 근린생활시설용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쟁점②토지에는 존치기간이 경과한 가설건축물과 건축 후에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무허가건축물만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동 건축물 외에 새로이 건축공사에 착공한 사정은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	재산세 과세기준일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0지334, 2022.03.17 기각 이 건 공동주택의 2019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재산세 과세기준일
지방	심사청구	심사종부2022-7, 2022.03.10 기각 헌법재판소 결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조세평등주의ㆍ조세법률주의 등을 위반하여 헌법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재산세 과세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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