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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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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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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480, 2008.12.11 20킬로와트 이상의 원동기를 가진 쇄석기로서 건설공사용·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취득세과세대상-차량.기계장비의 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8지409, 2008.09.24 크레인은 들어올림 기능을 수행하는 화물하역용 크레인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공정상 유기적 생산설비가 아니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인 기계장비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례	취득세과세대상-차량.기계장비의 범위
지방	판례	춘천지법2007구합550, 2008.09.04 사건 처분 중 진입도로개설 및 복구관련제비용이 과세표준에 포함됨을 전제로 이루어진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취득세과세대상-차량.기계장비의 범위
지방	판례	춘천지법2007구합499, 2008.09.04 사건 처분 중 진입도로 공사비가 과세표준에 포함됨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취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취득세과세대상-차량.기계장비의 범위
지방	판례	춘천지법2007구합475, 2008.09.04 사건 처분 중 진입도로개설 및 복구관련제비용이 과세표준에 포함됨을 전제로 이루어진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취득세과세대상-차량.기계장비의 범위
지방	판례	춘천지법2007구합468, 2008.09.04 진입도로 공사비가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것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봄이 상당하고, 동 회신을 믿은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진입도로 공사비를 취득세과세표준에 포함시켜 부과한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본 사례	취득세과세대상-차량.기계장비의 범위
지방	판례	대법원2007두26032, 2008.03.13 축열조는 열공급시설과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열 내지 난방수의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에 해당함	취득세과세대상-차량.기계장비의 범위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8-100, 2008.01.28 국가유공장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고 1년 이내에 세대분가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취득세과세대상-차량.기계장비의 범위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5355, 2007.12.12 중복장애 합산시 장애등급상향조정표에 의하여 지체·시각장애 4급으로 상향 조정되어 등록된 경우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차량은 취·등록세 면제대상인 것임	취득세과세대상-차량.기계장비의 범위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7-617, 2007.11.26 기계장비 교체 공사시 발생한 기존장치 철거비 및 취득 후 유지보수를 위한 부품 구입비는 기계장비 취득원가에 포함되며, 전동지게차는 취득세 과세대상인 기계장비에 해당됨	취득세과세대상-차량.기계장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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