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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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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158, 2019.03.20 기각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전체가 1가구 1주택인 다가구주택이라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은 쟁점부동산 중 가동을 먼저 취득하고 나동을 취득한 점, 각 동은 그 구조가 다르고 각각 등기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세율의 특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577, 2019.02.19 기각 「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1가구 1주택”이란 법 문언대로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상속으로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장oo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은 위 규정에 따른 “1가구 1주택”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움. | 세율의 특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2253, 2019.02.11 경정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부동산 경기침체, 일부 출자법인의 투자 지연, 수익용 부동산의 분양률 저조 등의 외부적 사정으로 토지매매계약 당시의 조건이 이행되지 않아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환매하였다는 사유 등은 청구법인의 내부적 사정에 불과하여 취득세 등 추징이 배제되는 정당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임. 따라서 청구... | 세율의 특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967, 2018.12.11 취소 청구법인이「인천광역시 부과ㆍ징수 및 감면조례」에 지방공사에 대한 감면규정이 삭제되고 동 규정의 「지방세특례제한법」이관 등으로 지방공사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이 50%까지 축소된 이후인 2014.12.31. 및 2015.12.31. 쟁점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였다 하더라도「인천광역시세 부과, 징수 및 감면조례」(2012.2.27. 인천광역시 ... | 세율의 특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253, 2018.11.16 기각 청구인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청구인의 아들을 청구인과 동일 가구로 보아 이 건 주택의 취득을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할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그의 아들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이상 청구인이 그와 생계를 같이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으로 이 사건 주... | 세율의 특례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2754, 2018.11.15 2015년 「지방세법」개정으로 법인합병에 대한 특례세율 적용 요건으로 적격합병(「법인세법」제44조제2항)이 추가되었는데, 이에 대한 개정 취지는 조세회피 수단으로합병이 활용되는 사례를 방지하려는 것이었으며 비영리법인의 합병을 특례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또한, 현행 규정을 엄격해석할 경우 영리법인간 합병에 대하여는 저율의 세제혜택을 부... | 세율의 특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789, 2018.10.29 취소 청구인의 경우, 이 건 법인의 주식은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재산을 이혼하면서 본인 명의로 공시한 것에 불과해서 해당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세율의 특례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2407, 2018.10.12 공유물을 분할한 후 분할된 부동산에 대해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은 부동산이 존재하고 그 전체 지분에 변동이 없다면 해당 부동산의 각 공유자들은 그 분할된 부동산 전체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 | 세율의 특례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13455, 2018.10.11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이라 함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법인세법」제44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합병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판단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내국법인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바 없이 영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44조 제2항 제1호에서 ... | 세율의 특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941, 2018.08.29 기각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 상속개시일인 2017.11.21. 이전인 2016.3.18. 장인의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전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후 현재까지 장인 명의의 이주주택에서 함께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5조 제1항의 상속으로 인한 세율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 세율의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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