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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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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2010, 2019.05.23 경정 ① 사업시행자가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취득하는 것을 신규 정비기반시설과의 교환에 해당한다거나 신규 정비기반시설의 귀속과 상환성 내지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됨. 따라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취득을 무상승계취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② 법령의 오인 등은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3485, 2019.03.28 경정 ①이 건 11필지의 경우 현재도 과수원 등으로 이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실수의 특성 상 그 경작기간도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11필지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가목의 세율(1천분의 30)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② 이 건 부동산이 소재한 지역은「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 제1...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420, 2019.03.20 기각 ① 청구인은 처분청이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쟁점주택의 시가표준액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개별주택가격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근 유사개별주택인 비교표준주택을 참작하여 주택가격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고, 쟁점주택의 주택가격을 결정한 산정방식이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②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이 독립된 ...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976, 2019.03.20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인 주식회사 oo을 청구법인의 주주가 설립한 것이라서 실질적으로 청구법인과 같은 회사이므로 쟁점부동산을 임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주식회사 oo과 청구법인은 각각「민법」상 독립적인 법인으로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므로 동일인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41, 2019.03.19 기각 ① 이 건 종전사업체의 대표자는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누나인데, 이 건 종전사업체는 청구법인의 설립 후 불과 1개월만에 그 사업장을 폐쇄하였고, 청구법인과 그 상호·업종 및 사업장 소재지가 사실상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종정사업체의 법인 전환으로 설립된 것으로 보이므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임. ② 청구법인은 처분청 공무원의 ...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598, 2019.03.15 기각 ① 청구법인의 사업이 지연된 사유는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 등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라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1년 이내에 해당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② 청구법인은 사업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 사업계획의 변경을 반복하면서 쟁점토지를 취득한...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214, 2019.03.14 기각 ① 청구법인은 이 건 매매계약을 연부계약으로 볼 수 없음에도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매매계약서에서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시기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있고 그 기간이 2년 이상으로 되어 있어서 이 건 매매계약은 연부계약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은「지방세법」제10조...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086, 2019.03.13 기각 ① 청구법인의 전체 매출규모를 고려할 때 본점차원의 영업총괄 조직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바, 쟁점건축물에서 있는 영업본부에서 전체 사업부를 관장하면서 각 사업부의 영업을 총괄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을 본점용 부동산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 처분청에서 2014년도에 청구법인에 대해서 지...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225, 2019.02.18 기각 ①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취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판결문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임야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까지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② 청구인은 쟁점임야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취득하고도 취득세 신고 및 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40, 2019.02.12 기각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별다른 납세안내도 하지 않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납세자가 스스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법정기한 내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취득세 신고ㆍ납부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것을 과세관청의 귀책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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