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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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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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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판례	서울행법2009구합39261, 2009.12.11 원고가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다음 2년의 기간 내에 이를 매각한 이상 추징요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4630, 2009.10.30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사회기반시설을 취득하는 경우 철도차량은 민간투자사업 시행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3996, 2009.09.23 한국철도공사 및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신축 공동 본사사옥이 감면대상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함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8지588, 2009.06.12 법인의 장부상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가액에 기부채납한 부동산과 시설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동 가액은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계산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지방	판례	서울고법2008누9456, 2008.09.09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함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지방	판례	수원지법2007구합5500, 2008.01.30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함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8-28, 2008.01.28 토지 취득을 위해 발생한 가등기권 매입비, 대출취급수수료, 명도비 등의 토지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함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319, 2008.01.22 기부채납 대상 공공시설용지의 위치·면적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상태에서 변경된 사업시행자가 전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당해 공공시설용지는 취득세·등록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5520, 2007.12.21 공장신설 승인 당시 기부채납의 승인조건을 변경함이 없이 회사명과 대표자를 변경하여 공장신설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당초 공장신설 승인당시 승인조건 이행을 위해 진입도로시설용 토지를 취득하여 기부채납한 경우 비과세되는 것임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4363, 2007.10.23 국내에 등록된 외국민간단체인 경우 국제기구로 볼 수 없어 차량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비과세 할 수 없는 것임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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