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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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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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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6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4지618, 2014.10.08 기각 청구법인은 대도시내에서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0.7.23.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2010.9.1. 쟁점부동산에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으로 등록하여「지방세법」상 "지점"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대도시내에 소재하는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의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등록...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4지1235, 2014.09.29 기각 청구법인은 2013.6.13. 과밀억제권역내(경기도 000시)에 소재하는 쟁점부동산을 본점 사업용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고,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사유가 없음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지방	판례	대법원2014두1116, 2014.05.2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3지1078, 2014.05.19 기각 청구법인은 2006.12.～2010.11. 취득한 쟁점토지를 유예기간내에 주택건설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이유가 법령에 의한 사용제한, 행정관청의 사용금지 등 외부적인 사유가 아닌, 청구법인의 자금사정과 사업계획변경 등 내부적인 사정에 의한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3년이내에 주택건설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지방	판례	대법원2013두15620, 2014.02.13 기각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1215, 2014.01.28 대도시내 분할신설법인의 5년 이내 취득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여부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951, 2014.01.22 대도시권역 내 법인의 지점 설치나 이전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이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3지439, 2013.11.21 취소 대도시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여 이를 지점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이지만, 지점 설치와 관련 없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그 후 해당 부동산을 법인의 지점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3지609, 2013.09.25 대도시내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1991, 2013.08.23 통합IT센터가 취득세 중과대상 본점용인지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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