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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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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3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594, 2020.02.05 기각 ① 쟁점토지의 경우 토지의 사용승낙일 이전에 사실상의 지목이 변경되었다고 할 것이나 이는 2단계 토지의 일부분으로 그 지목변경일을 개별적으로 특정할 수는 없으므로 택지개발사업의 준공일을 취득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나아가 청구법인이 택지개발사업의 준공일 이전에 사용승낙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매수인이 사용승낙일에 토지를 해당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 | 건축물의 증축.개축,차량 등의 종류변경 및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과세표준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18-1156, 2020.01.31 기각 각하 ① 신탁재산의 사실상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 납세의무자가 위탁자인지 여부, ②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③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이 위법한지 여부 | 건축물의 증축.개축,차량 등의 종류변경 및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과세표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581, 2020.01.08 기각 토지 조성공사는 건축공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일련의 건축공사의 일부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 토지는 모든 건축공사가 완료되어 완전히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의 효용에 공여되는 시점에서 비로소 토지의 주된 용도가 변경되었다고 봄이 타당(대법원 2018.6.15. 선고 2018두38673, 같은 뜻임)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 | 건축물의 증축.개축,차량 등의 종류변경 및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과세표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869, 2019.12.24 취소 2015.12.29. 「지방세법」 제7조 제14항을 신설한 취지는 이 건 인공지반과 같이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조경공사를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인공지반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지방세법」 제7조 제3항이 아니라 같은 조 제14항에 따라 성립한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18지2023, 2019.3.7., 같은 뜻임)... | 건축물의 증축.개축,차량 등의 종류변경 및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과세표준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1310, 2019.12.24 액체질소저장탱크는 최종 생산된 액체질소를 저장하였다가 K법인에게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로서, 가스생산을 위한 구역 및 설비와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가스 제조업자와 수요자인 K법인을 연결하는 가스 공급관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그 구조, 형태, 용도, 기능면에서 가스를 저장하였다가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저장시... | 건축물의 증축.개축,차량 등의 종류변경 및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과세표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746, 2019.12.23 기각 쟁점주택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OOO 단독 명의로 등기되었고,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명의신탁관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명의수탁자로 지목된 OOO는 자신이 쟁점주택을 단독으로 상속받았다는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택이 명의신탁된 것이라거나 쟁점금액이 상속지분의 양도대금이라고 보기... | 건축물의 증축.개축,차량 등의 종류변경 및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과세표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222, 2019.12.23 기각 쟁점토지는 지목이 “전”이고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아니하는 법인인 청구법인이 소유하다가 양도한 것으로서 「법인세법」제55조의2 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쟁점토지의 사실상 현황이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사업구역 인근의 잡종지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가 부과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 | 건축물의 증축.개축,차량 등의 종류변경 및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과세표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657, 2019.12.13 경정 ①청구법인은 2017.12.14.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결정·통지를 받고 그로부터 90일 이내인 2018.3.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이 건 처분일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되어 본안심리대상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② 쟁점아파트의 건축공사가 완료되어 서울특별시장은 2011.2.23.～2011.11.1. 주택건설사업... | 건축물의 증축.개축,차량 등의 종류변경 및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과세표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549, 2019.12.12 경정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신탁취득한 상태에서 지목변경이 이루어졌으므로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운영비는 이 건 지목변경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의 인건비 및 부대비용이므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나, 이 건 토지의 취득비용 및 지목변경일 후에 지급된 차입금의 이자는 지목변경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 | 건축물의 증축.개축,차량 등의 종류변경 및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과세표준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1154, 2019.12.06 토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는 지목변경 시점의 토지 소유자에게 있고, 신탁계약만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新수탁자로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지목변경 당시 토지 소유자인 舊수탁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 건축물의 증축.개축,차량 등의 종류변경 및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과세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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