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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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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3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08두12672, 2008.10.23 사건 다가구주택 등 취득세, 등록세의 과세표준 중 원고가 면제조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던 면세과표 부분에 대해서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과세표준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1037, 2008.09.08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공동주택을 분양취득하고 건물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이행하는 경우 사실상 취득가격에서 토지부분에 대한 가액을 제외한 가격을 등록세 과세표준으로 보는 것임 | 과세표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8지14, 2008.09.05 종전 건축물과 관련된 교통영향평가비 및 골조공사비는 사건 건축물의 신축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비용이 아닌바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과세표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8지280, 2008.09.02 명도비를 청구인의 계정별원장의 미완성건물계정에 기재하였다하더라도 이는 부동산 매도자에게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사례 | 과세표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8지521, 2008.08.28 시가표준액이 재산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한 것으로서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해야 한다고 본 사례 | 과세표준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417, 2008.07.29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하고,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을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 과세표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8지65, 2008.07.29 법인설립등기에 대하여 착오로 비과세를 하였다가 이를 추징하면서 법인설립등기당시 등기부상의 자산가액을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를 부과고지한 사례 | 과세표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8지420, 2008.07.29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근린생활시설용 부동산에 대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신고납부한 사례 | 과세표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8지313, 2008.07.25 건축물 신축공사비용 등 건축비용의 대부분이 법인장부상 입증되더라도 건축물 신축에 따른 비용 일체가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경우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본 사례 | 과세표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8지233, 2008.07.25 아파트형공장의 연부취득금액 중 일부를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본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과세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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