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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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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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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2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4지1441, 2015.03.31 기각 청구법인이 대형할인매장 등에 파견한 종업원(인적설비)에 대한 지휘.감독을 하고, 이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용자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소 각각을 사업소로 보아 종업원 수가 주민세종업원분의 면세점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민세의 정의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4지1446, 2014.12.09 기각 *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일까지 *세무서장이 과세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민세의 정의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4지1374, 2014.11.03 기각 주민세(재산분)는 신고납부 세목으로서 납세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여 납부기한내에 신고납부하는 것이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관련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가산세를 포함한 주민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민세의 정의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4지625, 2014.10.21 기각 청구법인은 이 건 사업장에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여 왔음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에게 주민세(재산분)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민세의 정의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4지499, 2014.07.24 기각 000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소득세 부과처분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건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과세처분도 적법함	주민세의 정의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3지867, 2014.06.30 재조사 1. 청구법인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신고납부한 리스차량의 취득세는 신고한 날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청구법인은 처분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를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2. 청구법인이 2011.1.1. 이후에 취득한 리스차량에 대한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리스차량 취득시점에서 해당차량...	주민세의 정의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1536, 2014.05.08 주민세(종업원분) 과세대상 성립 여부	주민세의 정의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768, 2014.03.05 여객운송업체와 터미널위탁관리업체 중 터미널 박차공간에 대한 주민세(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	주민세의 정의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3지666, 2013.12.12 기각 청구법인과 OOO 동일한 건물내에 소재하면서 공유면적을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어 물적설비의 독립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과 OOO의 농산물 구입과 판매는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가지고 이루어져야 하는 업무로서 각각 독립된 사업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법인과 OOO 동일한 하나의 사업소로 보아 지방소득세(종업원분)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주민세의 정의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604, 2013.10.13 00도 노인전문병원 재산분 주민세 비과세 여부 질의 회신	주민세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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