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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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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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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9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3지26, 2014.03.07 학교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산학협력업체에 임대한 경우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 추징의 적법 여부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3지34, 2014.02.25 종교단체가 취득한 쟁점 토지를 유예기간(3년)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3지361, 2014.02.21 기각 (1) 종교용 부동산으로 “직접 사용”이라 함은 종교의식을 할 수 있는 건축물 등을 신축하여 상시적으로 예배, 찬양집회, 기도와 신앙교육 등의 종교활동에 사용되는 것을 의미하는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일부에 참선을 할 수 있도록 평상을 제작해 참선과 수행에 제공하였다 하여 이를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2)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3지753, 2013.12.11 기각 종교단체가 고유업무(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지만,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3년) 내에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타인에게 임대하였으므로 이는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3지665, 2013.12.11 기각 청구법인의 교사는 학교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구성원에 해당하나 개별적인 교사를 학교 운영의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교사에게 학교 구외에 소재한 사택을 제공한다 하더라도 학교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지방	판례	서울행법2013구합12980, 2013.12.05 국승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3지738, 2013.11.21 기각 종교단체가 고유업무(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지만,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3년) 내에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취득당시와 동일하게 자연림 상태로 방치하였으므로 이는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3지510, 2013.10.22 취소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처분청의 대체진입로 확보 요구 및 그에 따른 행정절차 지연 등에 직접적인 원인이 있어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학교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3지57, 2013.10.07 학교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3년)내에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3지235, 2013.09.02 종교단체가 유예기간(3년)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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