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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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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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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7-321, 2007.05.28 경매에 의해 취득가액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7-320, 2007.05.28 토지에 대한 취득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7-319, 2007.05.28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진단처리결과 "부적정"판정을 받은 경우는 시가표준액을 취득세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7-318, 2007.05.28 실거래가 신고를 하였더라도 관련법령에 의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시가표준액과 신고가액 중 높은 금액을 취득세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7-317, 2007.05.28 일반 건축물에 대해 실거래가 신고를 하였더라도 관련법령에 의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시가표준액과 신고가액 중 높은 금액을 취득세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7-316, 2007.05.28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실거래가 신고를 하였더라도 관련법령에 의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시가표준액과 신고가액 중 높은 금액을 취득세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7-271, 2007.05.28 개인이 건축물 신축시 거래상대방의 일부가 법인시공사인 경우라 하더라도 법인장부가에 의해 확인되는 취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본 사례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7-236, 2007.04.30 일반 건축물의 취득은「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검증된 취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시가표준액을 취득세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7-232, 2007.04.30 종중은 사실상 취득가격을 인정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고, 상가 건물은 검증된 취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시가표준액의 차액을 대체취득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본 사례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판례	서울고법2006누20541, 2007.04.17 시가표준액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신고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사례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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