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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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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6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7-372, 2007.06.25 건축물 신축취득가격의 일부(설계·감리비용)가 법인장부상 입증되지 아니하는 경우 사실상 취득가액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임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7-370, 2007.06.25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시가표준액이 취득세과세표준임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7-369, 2007.06.25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시가표준액이 취득세과세표준임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판례 | 서울행법2006구단2247, 2007.06.19 시가표준액 대비비율이 개별공시지가 고시 이전의 지가변동분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사건 시행령조항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과 후의 토지 취득자들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임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판례 | 서울행법2006구합46985, 2007.06.15 검증대상에서 상가를 제외하고 있지 아니하고 부동산거래신고의 취득가격에 객관성이 담보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06두8761, 2007.06.14 아파트 등 건물의 시가표준액 산정시 적용하는 가감산율은 법령에 일의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입법기술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아 과세관청의 재량에 맡긴 것인바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2133, 2007.06.11 건물 신축가격의 일부가 법인장부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신고한 가액과 그 시가표준액 중 높은 가액이 되는 것임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1954, 2007.05.30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것임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7-323, 2007.05.28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과세표준은 지목변경착공일 현재 결정·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가액에서 지목변경 후 산출된 시가표준액의 차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7-322, 2007.05.28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과세표준은 지목변경착공일 현재 결정·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가액에서 지목변경 후 산출된 시가표준액의 차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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