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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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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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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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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5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1731, 2006.04.28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취·등록세를 신고납부함으로써 취·등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확정 및 소멸된 후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매매대금을 변경하여 반환을 받는 경우 수정신고 대상이 아님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1660, 2006.04.26 전파법의 개정에 따라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이 해산되고 한국전파진흥원이 설립·등기되는 경우 부동산 등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없으며, 등록세는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8호와 제132조의 2 제1항 제3호를 적용함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1585, 2006.04.19 개인 간에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 결과 "적정"판정이 된 경우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에 해당하는 것임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1484, 2006.04.12 분양받은 공동주택의 잔금지급일에 다른 주택을 승계취득하여 등기한 경우에는 당해 공동주택의 취득일 현재 1가구2주택이 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취·등록세의 감면대상이 아님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1481, 2006.04.12 부동산간접투자기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과 투자자들의 투자재원을 합한 금액으로 2006.12.31.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와 등록세의 50％ 감면대상임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1328, 2006.03.31 인천광역시에 본점이 있는 법인이 서울특별시내에 소재한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일부 공간을 본점의 영업부서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점의 요건이 되는 사업자등록이 결여된 경우라면 지점에 해당되지 아니함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판례	인천지법2005구합3305, 2006.03.23 사건 토지의 신탁등기를 완료한 때를 취득일로 보고 취득세 등을 부과처분한 사례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1061, 2006.03.17 승계취득인 경우에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 인낙 조서,또는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취득이 이루어진 것으로 봄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976, 2006.03.13 개인이 부동산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제3자에게 임대하고 있던 부동산이 수용된 경우라면 지방세법 제109조에 의한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951, 2006.03.09 이미 골프장으로 지목변경을 한 후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는 국유지인 구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중과세 대상이 아닌 일반과세 대상이 되는 것임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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