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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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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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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9지55, 2009.05.15 재건축조합이 동ㆍ호수 추첨에 따라 조합원에게 동ㆍ호수를 배정하였으나 그 조합원이 동ㆍ호수추첨이 위법ㆍ부당하다는 사유로 소송중인 경우로서 실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재산세 부과는 정당함	재산세의 과세대상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9지25, 2009.05.14 토지 매매대금 전부를 납부하였으나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당해 토지의 사용에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매수인에게 재산세 과세는 정당함	재산세의 과세대상
지방	판례	서울고법2008누31033, 2009.05.14 사건 쟁점 부지는 일반 불특정다수인이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통행에 이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재산세 비과세대상인 사도라 인정되는바, 재산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지 안의 공지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8지893, 2009.05.12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나대지 상태인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으나 재산세액이 지가 상승으로 인하여 전년도에 비하여 상승한 경우 재산세 고지는 정당함	재산세의 과세대상
지방	심사청구	심사종부2009-3, 2009.05.11 경정 토지의 재산세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 여부 및 개별공시지가는 쟁점토지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하는 사항으로 쟁점토지를 재산세의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거나 개별공시지가가 높다는 이유로 다툴 수 없음	재산세의 과세대상
지방	판례	서울행법2008구합14883, 2009.05.07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짐으로써 주택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인 원고는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사실상의 소유자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본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
지방	판례	서울행법2008구합17660, 2009.04.30 당초 학교 건물의 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학생들의 야외스케치 수업장 또는 자연생태관찰 학습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재산세의 과세대상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8지1084, 2009.04.27 장기간 건축공사를 중단하고 있다가 공사를 진행 중 기름유출 등으로 건축공사를 6월 이상 중단하고 있는 경우 6월 이상 공사를 중단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없음	재산세의 과세대상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1375, 2009.04.07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신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매매계약 체결 및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 신탁자는 수탁자의 취득 행위와 별개로 매도인에게 실질적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한 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함	재산세의 과세대상
지방	판례	서울고법2008누27324, 2009.03.26 사건 토지 지상에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시설용 건축물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사건 토지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아니라고 본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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