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26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7-540, 2007.10.01 건축물 신축취득가격의 일부(설계·감리비용)가 법인장부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함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7-539, 2007.10.01 건축물 신축취득가격의 일부(설계·감리비용)가 법인장부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함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7-538, 2007.10.01 건축물 신축취득가격의 일부(설계·감리비용)가 법인장부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함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7-537, 2007.10.01 건축물 신축취득가격의 일부(설계·감리비용)가 법인장부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함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7-536, 2007.10.01 건축물 신축취득가격의 일부(설계·감리비용)가 법인장부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함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7-497, 2007.10.01 재산세는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으로서 건축물 중 일부가 공실상태로 있거나 그 임대수입이 적어 재산가치가 낮다고 하더라도 달리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07누3574, 2007.09.28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현저히 불합리하게 결정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본 사례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판례 | 창원지법2007구합908, 2007.09.20 원고가 신고한 사건 부동산 취득가액과 비교하여 가액이 산출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자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사건 취득세 등을 산출한 사례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07-120, 2007.09.20 신고한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므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처분한 사례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3731, 2007.09.12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설치한 캐노피는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시설물로서 과세대상인 건축물이며,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가액이 되는 것임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