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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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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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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판례	서울고법2007누15362, 2007.11.20 개인 간의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는 경매로 인하여 취득.등기하는 주택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등을 감경함이 없이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본 사례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7-565, 2007.10.29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후 잔금 지급전에 매도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당해 부동산을 상속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나, 잔여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본 사례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7-564, 2007.10.29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후 잔금 지급전에 매도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당해 부동산을 상속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나, 잔여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본 사례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7-563, 2007.10.29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후 잔금 지급전에 매도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당해 부동산을 상속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나, 잔여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본 사례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7-562, 2007.10.29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후 잔금 지급전에 매도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당해 부동산을 상속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나, 잔여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본 사례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7-561, 2007.10.29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후 잔금 지급전에 매도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당해 부동산을 상속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나, 잔여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본 사례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7-559, 2007.10.29 오피스텔을 취득하고 부동산실거래가 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검증대상이 아니므로 시가표준액과 신고가액을 비교하여 높은 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함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7-558, 2007.10.29 오피스텔을 취득하고 부동산실거래가 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검증대상이 아니므로 시가표준액과 신고가액을 비교하여 높은 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함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7-557, 2007.10.29 건축물 신축 취득가격의 일부(설계·감리비용)가 법인장부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액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7-556, 2007.10.29 건축물 신축 취득가격의 일부(설계·감리비용)가 법인장부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액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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