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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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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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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6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7-632, 2007.11.26 취득가격의 일부(설계·감리비용)가 법인장부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액은 시가표준액이라고 본 사례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7-631, 2007.11.26 취득가격의 일부(설계·감리비용)가 법인장부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액은 시가표준액이라고 본 사례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7-630, 2007.11.26 취득가격의 일부(설계·감리비용)가 법인장부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액은 시가표준액이라고 본 사례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7-629, 2007.11.26 취득가격의 일부(설계·감리비용)가 법인장부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액은 시가표준액이라고 본 사례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7-628, 2007.11.26 취득가격의 일부(설계·감리비용)가 법인장부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액은 시가표준액이라고 본 사례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7-627, 2007.11.26 취득가격의 일부(설계·감리비용)가 법인장부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액은 시가표준액이라고 본 사례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7-626, 2007.11.26 취득가격의 일부(설계·감리비용)가 법인장부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액은 시가표준액이라고 본 사례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5042, 2007.11.26 개인이 개인으로부터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실제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것임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5038, 2007.11.26 선하지의 공중공간에 대하여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경우의 등록세 과세표준은 선하지면적에 대한 시가표준액이 되는 것임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1145, 2007.11.20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임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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