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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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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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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5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판례	서울행법2006구합28659, 2006.10.18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사건 주택은 개인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5043, 2006.10.16 직원식당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아파트형공장 인근의 근린시설을 취득등기 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아닌 것임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판례	창원지법2006구합611, 2006.10.12 원고가 사건 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바 취득세 등을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4933, 2006.10.11 매매계약서상 잔금 약정일에 관계없이 실제로 잔금을 지급한 날이 취득일이 되나, 당해 매립 토지의 공사준공일 이전에 사실상 잔금을 납부하였다면 잔금납부일에 관계없이 공사준공일이 취득일임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4873, 2006.10.09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공부상으로만 체육용지로 지목변경된 국유지를 취득한 경우라 하더라도 취득세의 중과세 대상이 되는 것임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4831, 2006.10.04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지입차주가 화물운송사업자인 법인의 사업장을 지입차주의 사업장으로 하여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지입차주에게 개인사업장할 주민세를 부과할 수 없음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4758, 2006.09.28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체비지에 대하여 매입자가 잔금을 납부한 경우라도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이 취득일이 되는 것임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4755, 2006.09.28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내에서 수년간 방치되고 있는 공장을 임차받아 사용하던 중 취득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 취득일 현재 당해 공장이 휴·폐업된 상태라면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임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판례	서울행법2006구합27205, 2006.09.28 경매로 취득한 주택을 사건 감경조항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일반거래로 주택을 취득한 자에 비하여 정당한 근거 없이 차별하는 것이라 인정되므로 사건 감경조항 적용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판례	서울행법2006구합25889, 2006.09.28 경매로 취득한 주택을 사건 감경조항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 및 공평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본 사례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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