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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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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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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5529, 2007.12.21 개인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판례	대법원2007두22009, 2007.12.14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현저히 불합리하게 결정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본 사례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심사청구	감심2007-161, 2007.12.13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므로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사례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심사청구	감심2007-157, 2007.12.13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체계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사례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심사청구	감심2007-156, 2007.12.13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체계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사례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7-647, 2007.11.26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고급주택 판단기준을 상이하게 규정한 것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사용가치나 교환가치가 상이하고 시가표준액의 지역적 편차가 큰 점을 감안할 때 합목적이라고 볼 수 있음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7-643, 2007.11.26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한 공동주택을 조합원 개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개인 간 거래로서 대체취득 초과액 산정기준은 관련법령상 사실상 취득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함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7-635, 2007.11.26 오피스텔의 경우 실거래가 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검증이 되지 않은 이상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볼 수 없고 시가표준액과 비교하여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함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7-634, 2007.11.26 상가의 경우 실거래가 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검증이 되지 않은 이상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볼 수 없고 시가표준액과 비교하여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함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7-633, 2007.11.26 상가의 경우 실거래가 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검증이 되지 않은 이상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볼 수 없고 시가표준액과 비교하여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함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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