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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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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5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5508, 2006.11.08 토지 취득 후 지목변경을 하더라도 분묘이장비 등은 토지의 취득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임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5445, 2006.11.03 법인이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취득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사실상 주차장 용지로 지목을 변경한 경우 지목변경에 따른 비용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5429, 2006.11.03 사업자가 아닌 소멸된 개인사업자 대표 개인명의로 공장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닌 것임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6-454, 2006.10.30 시설물이 발전설비의 일부인 기계장치로 역할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구조, 형태, 용도, 기능 등을 고려할 때 그 주된 기능이 급수와 배수기능을 발휘하는 경우 급·배수시설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판례 | 서울행법2006구합24428, 2006.10.25 사건 일반분양용 토지의 취득일이 속한 당해연도 기준일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정한 과세표준액을 기초로 사건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세액을 산출한 사례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5208, 2006.10.24 법인장부에 부동산 매매가액을 허위로 과대계상한 것이 확인되어 부동산 매매가액을 감액한 사실이 증빙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 수정된 부동산 매매가액을 취득가격으로 볼 수 있는 것임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5183, 2006.10.23 의료원에 근무하는 의사진의 주거를 위하여 취득하는 후생복지용 공동주택은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 아니므로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아닌 것임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5175, 2006.10.23 주식의 명의신탁 시점에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시점이 1998.12.31. 이후인 경우 취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5132, 2006.10.19 발전업의 부속토지에 대한 배율적용은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06-111, 2006.10.19 청구인명의로 실제 잔금이 지급되어 토지사용이 어렵게 되자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 매각한 것이므로 잔금지급일에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사례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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