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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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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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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사청구	감심2008-23, 2008.01.24 사건 부동산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이 아니므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사례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판례	서울고법2007누17733, 2008.01.22 건물시가표준액 산출체계에 따라 건물 부분의 시가표준액을 계산한 다음 대지 부분의 공시지가와 합산하여 사건 시가표준액을 산정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처분한 사례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64, 2008.01.18 비영리법인이 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세액을 기준으로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234, 2008.01.18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소유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임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심사청구	감심2008-11, 2008.01.17 사건 부동산 중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되었고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해당 시장이 고시한 결정고시에 따라 층별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사례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5631, 2007.12.28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토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경우 업무용 시설로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별도합산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1361, 2007.12.28 가설건축물이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당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토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경우 별도합산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7-739, 2007.12.26 건축물 신축 취득가격의 일부(설계 감리비용)가 법인장부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하여야 함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7-738, 2007.12.26 건축물 신축 취득가격의 일부(설계 감리비용)가 법인장부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하여야 함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7-737, 2007.12.26 건축물 신축 취득가격의 일부(설계 감리비용)가 법인장부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하여야 함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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