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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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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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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4336, 2006.09.08 대한주택공사가 전용면적 60㎡이하인 다가구용 주택을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라면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것이나 60㎡이상으로 건축한 다가구 주택은 면제대상이 아님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4190, 2006.09.04 법인장부에 자산으로 기장되었다는것 만으로 사실상 잔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 취득가액을 과표로 하여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은 부당함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3941, 2006.08.24 상호 특수관계가 있지 아니한 자의 지분증가는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판례	서울행법2005구합38949, 2006.08.23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비과세와 관련하여 환지계획 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가 비과세됨에도 취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사례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3805, 2006.08.18 시설대여업자가 과세물건의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 취득세 납부 고지서에는 납세의무자인 시설대여업자의 주소·성명·주민(법인)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함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3804, 2006.08.18 경락가격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경매 낙찰자의 취득 가격과는 관계가 없으므로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가격은 경매에 의한 경락가격임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3782, 2006.08.18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증여계약 합의해제로 인해 원래의 소유자인 증여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소유권을 회복하는 증여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음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3515, 2006.08.07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 또는 그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 등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등록세를 면제함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6-315, 2006.07.31 분양권 취득에 따른 아파트의 취득은 개인간 주택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3255, 2006.07.25 조합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위탁자(취득 당시 조합원)에게 이전하고 현재 청산절차를 진행중이라 하더라도 조합에 부과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조합원에게 개별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불가함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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