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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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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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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5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5891, 2006.11.27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거래대금을 완납하였다 하더라도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당해 토지의 취득일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날임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5790, 2006.11.22 아파트형 공장내에 분양하기 위한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였으나 미분양되어 아파트형 공장으로 용도변경 하더라도 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 발생한 취득세와 등록세는 소급하여 감면대상이 되지 아니함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5690, 2006.11.20 사실상 토지를 취득한 법인이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대표이사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라도 법인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임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5674, 2006.11.16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부터 30일이내에 매매계약을 해제한 사실을 화해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하는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해제사실을 신고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판례	서울행법2006구합31563, 2006.11.16 경매로 취득한 사건 부동산을 개인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건 부동산의 취득·등기에 대하여 세액을 경감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5628, 2006.11.14 당해 토지가 사실상 지목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철거비용 등은 취득세 부과 대상이 아님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5588, 2006.11.13 취득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서에 취득물건·취득일자·용도 등을 기재하여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제출)하여야 함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5569, 2006.11.10 부동산 매매가액을 과대 신고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수정된 부동산 매매가액을 취득가격으로 볼 수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5513, 2006.11.09 매매를 원인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거래 당사자간 합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경우라도 당초 매수자가 납부한 취득세와 등록세는 환부되지 아니하는 것임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5512, 2006.11.09 박물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것임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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