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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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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3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74, 2021.03.31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중 1·2층 부분이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14.2.5.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2017.4.28. 쟁점부동산 중 1·2층 부분에 일반음식점의 영업허가를 받아 지점을 설치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쟁점부동산 중 1·2층 부분은 청구법인이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점설치용으로 사용하...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335, 2021.03.29 기각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및 직원 등의 근무형태 등으로 볼 때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청구법인의 본점을 익산사업장으로 이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19-838, 2021.02.18 기각 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원시취득세율 2.8를 적용 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② 이 사건 부동산이 취득세 경감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판례 | 서울행법2020구단59072, 2021.02.10 국패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2009년경부터 오랜 기간 호텔업을 추진하였던 사람은 원고의 대표이사인 유○○이었고, 호텔업을 추진하였을 당시부터 이 사건 특례규정의 일몰기한이 도래할 때까지 취득세 중과세율 배제조항이 계속하여 연장되어 온 상황에서, 그 사업을 양수한 원고로서도 과세권자인 피고의 위 감면확인서의 발급행위, 토지사용계획서 각서의 징구 행위 등의 공적...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20누34195, 2021.01.13 국승 원고는 대도시내에서 법인을 설립한 때부터 5년 이내에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 취득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다.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694, 2020.12.11 취소 ①「유통산업발전법」은 유통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대규모유통업자와 중소유통업자의 상생 및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된 것이어서 국산품의 소비를 장려하려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유통산업발전법」상의 유통산업의 범위에 수입품에 대한 유통이 제외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수입품을 판매한다는 이유만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세 중과대상으로 ...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3440, 2020.12.09 개성공단 폐쇄에 따라 대체 사업장을 국내에 추가로 설치·운영한 후부터는 과밀억제권역내 본점 사무소가 국내 모든 사업장에 대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본점으로 전환되었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이 타당함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887, 2020.12.02 취소 쟁점부동산 경매정보상 2020.2.20. 청구법인이 경락대금을 납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부동산 경매 사건의 수불내역서상 청구법인이 2020.1.7.매수보증금을 부(납부내역)하였다가 2020.7.23. 환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실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됨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696, 2020.10.20 기각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수의 인적·물적설비가 특별히 필요치 않아 보이므로(조심 2014지730, 2015.3.23., 같은 뜻임) 쟁점지점에서 청구법인 직원 1인만으로도 영업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대도시내에 소재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 일부에 지점을 설치하여 쟁점지점용 부동산은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556, 2020.10.15 기각 쟁점지점은 페자동차를 일정기간 보관한 후 본점으로 이송하거나 부품 등을 재판매하는 중고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어 중과제외 업종인 자원재활용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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