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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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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6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012, 2023.06.29 기각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2020.7.10. 이후인 2021.6.16. 증여로 취득하였으므로 개정「지방세법」의 적용대상이라 하겠고, 청구인은 2021.8.13. 조정대상지역 외에 소재한 쟁점아파트의 잔금을 지급하여 이를 취득하면서 기 보유주택 2채를 포함하여 3주택자가 되었으므로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세율(8%)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399, 2023.06.27 기각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은 합리적 이유 없이 쟁점부동산의 실질가격과 괴리된 지극히 낮은 가격으로 대가를 지급하여 취득세 납부세액을 줄이려는 의도 외에는 달리 그 거래동기를 추단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위탁자에게 위탁자 지위이전의 대가로 지급한 300,000원을「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법인장부 등으로 증명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2018, 2023.06.27 기각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은 합리적 이유 없이 쟁점부동산의 실질가격과 괴리된 지극히 낮은 가격으로 대가를 지급하여 취득세 납부세액을 줄이려는 의도 외에는 달리 그 거래동기를 추단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위탁자에게 위탁자 지위이전의 대가로 지급한 300,000원을「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법인장부 등으로 증명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3163, 2023.06.19 기각 공유재산의 특성상 청구인이 단독으로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여 환가하기 어렵고, 그 재산의 담보능력이 얼마나 되는지도 불분명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에게 전세보증금에 대한 변제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516, 2023.06.13 기각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4 제5항에서 정하는 1세대의 주택수를 산정시 제외하는 주택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1세대 1주택인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637, 2023.06.13 기각 청구인이 위탁자에게 위탁자지위이전의 대가로 지급한 000,000원을「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법인장부 등으로 증명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음.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557, 2023.06.09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수신 기간별(입ㆍ출금) 거래내역 / 고객용’ 등의 증빙만으로는 ○○○○○○○가 청구인에게 해당 금액을 입금하였다는 사실만 인정될 뿐이고 원천징수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어떠한 소득의 명목으로 지급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설사 근로소득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입...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837, 2023.06.09 기각 청구인의 소득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의 소득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됨.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450, 2023.06.07 기각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동일한지 여부 및 투기 목적과는 무관하게 건물과 부속토지 전체를 포함한 주택 전체의 객관적인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상의 주택에 대하여는 중과세 대상으로 규정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임.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897, 2023.06.02 기각 일반건축물대장에 단독주택(다가구주택)으로 기재된 쟁점주택을 구조 및 사용 현황이 공동주택(다세대주택)과 유사하다고 하여 공동주택으로 볼 수 없음.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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