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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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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452, 2018.08.01 재조사 쟁점토지의 위치 및 사용현황을 볼 때 그 소유자인 청구법인이 일반인들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이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이는 점, 처분청도 쟁점토지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비과세대상인 사도로 보이므로 그 면적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8347, 2018.06.26 이 건 토지는 허가부서의 권고에 의하여 만들어진 건축물의 동·서·남측으로 관통하는 보행통로이나, 건축물의 바닥면적으로 연면적에 포함되어 있고, 건축물 부변에는 도로 및 공적인 통행로가 없거나 부족하지 않고, 통로내부에는 건축물 내부로 출입할 수 있는 출입구가 통로 곳곳에 존재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주로 이용되기 보다는 건축물 사용자가 주로 이용되는 것...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85, 2018.06.07 기각 기존의 공도가 넓고 쾌적하게 조성되어 있어 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적인 통행로가 없거나 부족하여 부득이 쟁점토지를 불특정 다수인들의 통행로로 제공하게 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도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 등으로 사용한 재산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205, 2018.06.04 기각 쟁점토지는 잔여지인 잡종지로 나타나고, 준공 고시자료상에 쟁점토지가 제외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철도건설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6305, 2018.05.14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1년 이상 무상으로 임차하여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설치하고 이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된다.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458, 2018.05.09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사도 등으로 보아 재산세를 비과세해야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건축법」제43조에 따라 쟁점토지를 공개공지로 조성한 점, 쟁점토지 주변에 공적인 통행로가 없거나 부족해서 쟁점토지가 불특정 다수인들의 통행로로 제공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국가 등이 공공용으로 사용한다고 볼만한 입증자료 등을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등...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264, 2018.05.09 기각 ① 청구법인은 쟁점①토지를 사도 등으로 보아 재산세를 비과세해야한다고 주장하나, 쟁점①토지는 건축선 등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어 건축함으로서 생긴 ‘대지안의 공지’에 해당하는 점, 공도가 연접해 있고 쟁점①토지에 대한 일반인의 이용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② 청구법인은 쟁점②토지가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으...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260, 2018.05.09 기각 ① 청구법인은 쟁점①토지를 사도 등으로 보아 재산세를 비과세해야한다고 주장하나, 쟁점①토지는 건축선 등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어 건축함으로서 생긴 ‘대지안의 공지’에 해당하는 점, 공도가 연접해 있고 쟁점①토지에 대한 일반인의 이용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② 청구법인은 쟁점②토지가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으...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69, 2018.05.09 기각 ① 청구법인은 쟁점①토지를 사도 등으로 보아 재산세를 비과세해야한다고 주장하나, 쟁점①토지는 건축선 등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어 건축함으로서 생긴 ‘대지안의 공지’에 해당하는 점, 공도가 연접해 있고 쟁점①토지에 대한 일반인의 이용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② 청구법인은 쟁점②토지가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으...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86, 2018.05.08 기각 대지안의 공지를 사도로 보아 재산세 등을 비과세하는 경우는 당해 대지 주위에 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도가 없거나 부득이하게 그 대지 안의 공지를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하여야 하는 점, 청구법인이 「건축법」제4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조성한 쟁점2토지의 긴 의자 등은 일반인이 누구나 무료로...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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