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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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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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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2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판례	서울고법2016누31045, 2016.09.01 국패 동일한 건물에 위치한 다른 사업장과 기능적으로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주민세의 정의
지방	판례	서울고법2015누63069, 2016.09.01 국패 동일한 건물에 위치한 다른 사업장과 기능적으로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별개의 사업소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주민세의 정의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6지392, 2016.06.09 경정 ① 청구법인은 이 건 주차장 전체를 주차장을 운영하는 데에 사용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이 건 주차장 전체 면적을 이 건 주민세의 과세표준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다 할 것이나, 이 건 주차장 면적을 초과한 부분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현황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므로 해당 부분이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주민세 과세대상인지...	주민세의 정의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5지757, 2016.04.21 기각 청구법인의 각 사업팀은 청구법인의 소속 부서로서 이 건 개별사업장은 동일한 건축물 내에 소재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명칭 및 관리인의 존재 여부에 관계없이 개별사업장의 종업원에 대한 인사권 등의 권한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이 건 개별사업장들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이 건 주민세 종업원분을 부과한 처분은 잘...	주민세의 정의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2322, 2016.02.17 각 제과점에서 근무하는 제빵기사는 본사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본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종업원에 해당하고, 그 종업원의 근무지 귀속은 근로감독관계에 있는 장소인 본사로 보는 것이 타당한다.	주민세의 정의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5지956, 2015.12.23 기각 이 건 심리일 현재 이 건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민세의 정의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5지1114, 2015.12.23 기각 이 건 심리일 현재 이 건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민세의 정의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3187, 2015.10.13 주민세 종업원분 부과와 관련, 아파트단지를 용역업체의 사업소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주민세의 정의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4지2116, 2015.07.10 기각 청구인이 동일한 장소를 별도 구획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동일한 사업 목적을 가지고 이 건 개별사업장을 운영한 점, 청구인이 2015.1.1. 이 건 개별사업장을 폐업신고하고 ??요양원이라는 상호로 하나의 노인요양시설 설치를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개별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민세의 정의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5지197, 2015.06.10 취소 청구법인이 구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질의하자 행정자치부장관은 해당 사업장과 관련된 사업소세는 비과세 또는 면제대상으로 회신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러한 질의회신을 신뢰하여 구 사업소세 등을 납부하면서 청구법인이 소유ㆍ운영하는 역사시설 등에 대하여만 이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장기간 이러한 유권해석이 인정되어 오던 상태에...	주민세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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