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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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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172, 2018.01.15 기각 이 건 등기는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아 한 것이라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채권금액은 「지방세법」제27조 제4항에 따라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 | 등록세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874, 2017.10.20 기각 청구법인의 주사무소가 대도시인 서울특별시 성북구로 확인되므로 설립등기는 등록면허세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인 점, 등기 등의 유ㆍ무효나 실질적인 권리 귀속의 여부와는 관계가 없어서 일단 공부에 등재되었던 등기 또는 등록이 원인무효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등록면허세는 납세의무자 스스로 납세의... | 등록세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676, 2017.10.13 기각 이 사건 등기가 비록 진정명의회복에 따른 물권변동의 외관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실질이 말소등기와 같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청구인들을「지방세법」제24조에서 정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하고 이 건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등기목적이 말소가 아닌 소유권이전이므로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로 보아 그 세율을 적용하여 등록면허세를 ... | 등록세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387, 2017.07.25 기각 청구인은 2010.12.31. 이전에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2017.4.27.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쟁점주택의 2017년도 시가표준액인 개별주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 등을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과세표준을 등기 당시의 시가표준액인 개별주택가... | 등록세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59, 2017.06.21 기각 해외에서 취득하여 사용하던 자동차라 하더라도 국내에 반입(수입)된 것은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국내에 반입하여 처분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등록세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392, 2017.05.31 기각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임대주택 10채 이상의 임대사업자 등록은 제1종으로 구분하며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의 제1종의 세액은 67,500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11채의 임대주택을 등록한 청구인들의 면허를 제1종으로 구분하여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등록세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355, 2017.05.17 기각 ① 청구법인은 철도무선국 등이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등록면허세 비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철도시설이 완공된 후에도 철도무선국 등의 허가 신고필증상의 명의는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어 그 허가는 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받는 면허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등록면허세 비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② 청구법인은 해상ㆍ항공 교통관제 무선국 허가는 ... | 등록세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부산고법2017누20330, 2017.04.28 국패 등록면허세등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 청구 | 등록세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252, 2017.04.18 기각 청구인과 같은 지입차주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고용한 직원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차량을 취득한 후 상호를 신기특수화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취득세가 면제되는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등록세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197, 2017.03.27 「담보부사채신탁법」상 담보부사채에 관한 신탁업 등록을 받으려 할 경우 지점 설치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라 신용카드업 허가 등록을 한 은행의 경우 지점 설치 등은 관련법령에 명문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질의 1∼4에 있는 업종의 지점별로 면허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며,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은 「지방세법 ... | 등록세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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