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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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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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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2618, 2020.01.31 기각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배우자(모친 000)가 동일한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주민등록표 등본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0000 제000동 제000호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상속당지 청구인을 포함한 1가구가 상속으로 인하여 1주택이 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부모님의 대한 가족수...	세율의 특례
지방	질의회신	부동산세제과-214, 2020.01.30 (질의1) 공유관계의 구분의사가 내부 계약으로만 존재할 뿐,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된 행위가 없었다면, 각 구분에 대한 매매 또는 교환의 취득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A법인의 전체 건축물에 대한 지분비율 증가분을 B법인으로부터 유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해야 함 · (질의2) 쟁점 부동산 공유관계의 변경은 외부적으로는 당사자간 공유의 지분을 변경...	세율의 특례
지방	판례	대법원2019두54580, 2020.01.16 국승 이 사건 조항은 “지방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취득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지방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는 취득세율을 규정한 조항이고, 원고가 납부해야 하는 간주취득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서 중과기준세율(구 지방세법 제6조 제19호에 따라 1천분의 20)로 따로 정하고 있다. 즉 이 ...	세율의 특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2058, 2019.12.19 취소 ① 처분청은 이 건 원처분을 하였고, 청구인들은 그로부터 90일 경과하여 이 건 원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한 점에 비추어 이 건 원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② 처분청은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일(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의 다음날(2013.4.1.)부터 5년을 경과하여 쟁점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	세율의 특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2287, 2019.09.20 취소 「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 제1항에서 “1가구”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점, 000은 2016.10.14.「주민등록법」제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청구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그 자녀로 등록하였고, 이는 국내에 거주자의 주민등록과 다...	세율의 특례
지방	판례	광주고법2019누1229, 2019.09.11 국승 이 사건 조항은 “지방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취득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지방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는 취득세율을 규정한 조항이고, 원고가 납부해야 하는 간주취득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서 중과기준세율(구 지방세법 제6조 제19호에 따라 1천분의 20)로 따로 정하고 있다. 즉 이 ...	세율의 특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2290, 2019.09.10 기각 공유물 분할에 의한 취득은 특정부동산을 새롭게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 관계의 해소를 통하여 그 소유 형태를 변경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일반적으로 여기에 일정한 취득가액이 있다고 보기가 어려운 점, 청구인과 OOO 주식회사가 체결한 공유물분할계약서에 따르면 분할되는 쟁점부동산의 목록만 열거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거래가액이 확인이 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세율의 특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841, 2019.07.24 기각 ①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등록면허세는 공부에 등기하는 것을 과세객체로 하여 등기 행위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 취득과 무관한 등기를 하는 경우를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여기에 포함된다 할 것임. ② 청구인은 「지방세법 시행령」...	세율의 특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1576, 2019.04.25 취소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76조 제1항에 따라 100분의 75가 감면된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무신고가산세는「지방세법」과「지방세특례제한법」을 함께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말...	세율의 특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186, 2019.04.02 기각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상속받을 당시 동생인 장종봉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고, 장종봉은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점, 장종봉이 일시적으로 청구인과 같은 세대를 구성한 것이라서 달리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이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세율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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