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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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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574, 2019.10.11 기각 쟁점① 청구인과 이 건 법인은 별개의 권리의무 주체이므로 이 건 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사용하는 것을 청구인이 여전히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현물출자하면서 그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아 그 실질이 대가를 받고 이 건 토지를 매각한 것과 달리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해당용도에 직접 사용한...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373, 2019.09.30 기각 조합원들은 취득세 신고업무를 수인회계법인에 위임하였고, 수인회계법인은 조합원들로부터 적법하게 위임을 받은 세무대리인으로서 취득세 신고행위를 하였는바, 이는 위임자인 청구인이 한 행위로 볼 수 있고, 설령 대리행위에 있어 위임의 목적을 벗어난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과 세무대리인 간의 대리·위임관계에서의 채무불이행 등 책임의 문제일 뿐, 가산...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256, 2019.09.25 기각 ① 이 건 부동산을 중소기업자가 아닌 0000에게 임대한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에서 규정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판된됨.② 이 건 부동산을 2016.3.1. 0000에게 임대하여 면제받은 취득세 등...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3218, 2019.09.25 취소 청구인은 2014.9.30.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000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전등기하라”는 판결을 받고 이 건 토지 일부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하였으나 쟁점토지는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하지 못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에게 ...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555, 2019.09.05 기각 청구법인은 2011.1.19. 취득세 중과세대상 지역인 대도시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국가산업단지 내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설립되었다가, 5년 이내에 2015.12.28. 대도시내 지역인 경기도 OOO로 이전 하였으므로 중과대상에 해당 한다고 보여지는 점, 청구인이 스스로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세를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3204, 2019.09.05 기각 청구인은 잔금을 완납하기 전에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상환 대환대출을 받아 아파트의 취득자의 지위에서 재산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은 사채 등으로 최대한 잔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반면 미지급잔금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을 경과한 2018....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772, 2019.07.15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상에 신축한 공장건물 면적인 696㎡를 제외한 2,478㎡에 대해서는 영농에 사용하기 위해 땅을 일구어 놓고 있으므로 이를 공장용도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공장신축부지 조성을 위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점, 건축물대장상에 대지면적 3,174㎡, 건폐율 21.92%로 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582, 2019.06.21 기각 ① 청구법인은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영업장은 이 건 부동산 2층 전체를 무도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건축물대장에 그 용도가 ‘무도유흥음식점’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영업장이 고급오락장임을 알지 못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관련 법령의 무지 또는 착오를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도 없으므로 청구주장...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52, 2019.06.19 기각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접수 전에 관련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하였으나, 2018.10.26.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한 후 2018.10.30. 취득세 등을 신고한 점, 청구인에게 달리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만한 사정도 나타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무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897, 2019.06.05 기각 ① 청구인은 임대주택 매각 이전에 처분청 등을 방문하여 추징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전 안내를 듣고 매각한 것임에도 이와 달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은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담당공무원이 청구주장과 같은 안내를 했다하더라도 이러한 해석은 법령에 어긋나는 것이고, 구두로...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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