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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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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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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판례	서울고법2012누4137, 2012.06.13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1지937, 2012.06.11 취소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당시 사업구역내에 도로를 개설하여 처분청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득하였으며, 이러한 승인조건을 이행을 위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도로를 개설한 후 처분청에 이를 기부채납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취득세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지방	질의회신	세제과-3919, 2012.03.30 질의 1) 유통산업을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00개발(주)가 부동산을 유통산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라면 취득세 중과가 제외된다. 질의 2) 부동산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라면 취득세가 비과세 된다. 질의 3) 토지의 취득시기는 계약상 또는 사실상의 ...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지방	판례	수원지법2011구합3051, 2011.12.2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패(일부))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지방	판례	수원지법2011구합1666, 2011.12.2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지방	심사청구	감심2011-188, 2011.11.10 사건 증액경정처분시 증액된 세액의 범위 내에서 만큼은 경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므로 사건 증액경정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지방	판례	대법원2010두6977, 2011.07.28 사건 쟁점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를 국가 등에 귀속시키는 것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사건 쟁점 토지의 취득과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한 부동산의 취득 및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본 사례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1308, 2011.03.21 동일 사업지구내에서 수필지로 분할되어 별도의 보상이 이루어졌더라도 마지막으로 보상받은 필지에 대한 보상금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취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해야 하는 것임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지방	판례	대법원2010두15582, 2010.11.25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 사용일부터 2년 이내에 이를 매도하는 통상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면한 취등록세의 추징대상임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지방	판례	서울행법2009구합32680, 2010.08.20 사건 쟁점 시행령 조항은 취득으로 보는 주식지분의 범위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그 법률 규정을 구체화하고 있으므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사례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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