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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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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6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141, 2016.01.05 대도시인 서울에서 건물을 신축하여 서울소재 설치 5년 경과 지점을 이전하는 경우는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겠으나, 사실상 본점이 이전하는 경우라면 본점사업용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여 본점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가 중과세(8%)된다고 하겠으며, 이 경우 임대부분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나, 토지의 경우는 중과세 되는 건물의 면적 비율만큼... |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760, 2015.10.22 취소 청구법인이 서울특별시 내에 서울사무소를 설치한 날은 늦어도 1983.12.31. 이전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청구법인이 대도시 내에 지점 등을 설치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1455, 2015.07.13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지점 사업자등록을 하고 숙박업을 영위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지점설치 사이에 관련성이 있으므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함 |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7302, 2015.05.18 임대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 여부 질의회신 |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235, 2015.05.14 기각 점교육센터는 청구법인의 인사지원실 소속의 인재개발팀이 수립한 연간 교육계획에 따라 직원들의 자발적인 신청에 의한 어학교육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입문ㆍ직무교육, 세미나 등의 교육장소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직원들의 교양증진 등을 위한 일반 연수시설이라기보다는 본점 업무와 관련된 부대시설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116, 2015.01.13 취소 이 건 00센터는 콜센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으나 사업자등록이라는 형식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별도의 지점으로 보기 어렵고, 이 건 00센터 및 청구법인 경기 **센터는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청구법인 서울 **지점 등은 휴대폰, 아이패드 등의 수리(A/... |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243, 2014.12.10 대도시내 법인의 지점설치 관련 등록세 중과세 관련 질의회신 |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672, 2014.12.02 기각 쟁점토지는 주유소 내에 소재하는 세차장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이는 유통산업에 해당하는 주유소의 필수불가결한 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중과세율 적용 대상으로 보아 등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3지895, 2014.10.22 기각 쟁점공용면적은 특정 용도에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 건 건축물 사용자 전체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공용면적 중 본점의 전유면적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591, 2014.10.15 기각 청구법인은 2013.5.28.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 숙박업을 추가한 후, 2013.5.31.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인적ㆍ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청구법인의 지점으로 사용하기 위한 취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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