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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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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3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19-473, 2020.05.14 인용 이 사건 아파트 지하 주차장 상부에 해당하는 조경공사비 등을 토지의 취득가액이 아닌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 건축물의 증축.개축,차량 등의 종류변경 및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과세표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242, 2020.05.12 기각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잘못되었다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로 이의신청 등을 하여 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쟁점토지에 대하여 달리 변경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정당(조심 2017지... | 건축물의 증축.개축,차량 등의 종류변경 및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과세표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050, 2020.03.12 기각 지목이 대지인 토지를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하는 경우를 취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토지의 현황을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변경하는 데에 소요된 비용은 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이는 점, 쟁점규정에서 정원의 의미를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아니하나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물의 증축.개축,차량 등의 종류변경 및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과세표준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561, 2020.03.12 쟁점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은 조성공사가 사실상 완료되어 전·답이었던 토지가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될 수 있는 토지로 변경된 날이고, 지목변경 간주취득일은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토지사용 승낙일인 토지지분 매매계약일 중 빠른 날이므로, 그 당시 토지 소유자인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취득세 납세의무자라고 판단됨 | 건축물의 증축.개축,차량 등의 종류변경 및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과세표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218, 2020.03.10 기각 청구법인의 원가계산서상에 이 건 비용이 이 건 토지의 택지조성공사 및 이 건 공동주택의 건축공사에 소요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이 건 비용이 충당부채와 같은 성격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조심 2019지1751, 2019.11.21., 같은 뜻임)고 하겠으므로 이... | 건축물의 증축.개축,차량 등의 종류변경 및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과세표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221, 2020.03.03 경정 도로의 개설은 해당 토지의 구성부분이 사실상 변경되므로「지방세법」제7조 제4항에서 규정한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에 해당되는 점, 공동주택의 신축과 토지의 지목변경은 별개의 취득세 과세대상이므로 공동주택의 신축을 조건으로 사업시행자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였다 하더라도 그 도로의 개설비용을 건축물의 취득(신축)가격으로 볼 수는 없는 점,「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 건축물의 증축.개축,차량 등의 종류변경 및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과세표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752, 2020.02.25 경정 ⓛ 청구법인의 원가계산서상에 쟁점비용이 이 사건 토지의 택지조성공사에 소요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쟁점비용이 충당부채와 같은 성격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달리 제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② 쟁점토지는 택지공사만 준공되었을 뿐,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실상... | 건축물의 증축.개축,차량 등의 종류변경 및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과세표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754, 2020.02.19 청구법인이 2014.12.31. 작성한 이 사건 토지의 원가계산서 상에 쟁점비용이 택지조성공사에 소요된 건설자금이자 항목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비용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 이후에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달리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건축물의 증축.개축,차량 등의 종류변경 및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과세표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750, 2020.02.06 기각 ① 청구법인은 원가계산서에 쟁점공사비를 조성도급공사비, 기타조성비, 조성부담금으로 하여 조성공사에 소요된 것으로 기재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비를 충당부채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② 「지방세법」제7조 제14항은 대지 중 택지공사가 준공된 ... | 건축물의 증축.개축,차량 등의 종류변경 및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과세표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780, 2020.02.05 기각 ① 쟁점토지의 경우 토지의 사용승낙일 이전에 사실상의 지목이 변경되었다고 할 것이나 이는 2단계 토지의 일부분으로 그 지목변경일을 개별적으로 특정할 수는 없으므로 택지개발사업의 준공일을 취득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나아가 청구법인이 택지개발사업의 준공일 이전에 사용승낙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매수인이 사용승낙일에 토지를 해당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 | 건축물의 증축.개축,차량 등의 종류변경 및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과세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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