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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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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3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8지610, 2009.04.07 옥상 조경설비의 경우 옥외의 조경설비와는 달리 건축물의 옥상의 이용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건축물에 부합된 부합물에 해당하므로 건축물의 취득비용에 조경공사비를 포함하여 과소신고납부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사례 | 과세표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8지566, 2009.04.07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과소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비조합원에게 지급한 상가이전비를 사건 부동산 취득비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례 | 과세표준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09-11, 2009.02.19 사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이 법인이 작성한 장부에 의하여 전부 입증되지 못하여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므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하여 과세한 사례 | 과세표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8지810, 2009.02.09 사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하여 지급된 일체의 비용이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취득은 아니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 과세표준 |
| 지방 | 판례 | 부산지법2007구합3412, 2009.02.0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승(일부)) | 과세표준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08두21843, 2009.01.30 원고가 ○○로부터 취득한 사건 아파트의 가격이 법인인 ○○의 장부에 의하여 입증되어 이를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 과세표준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08-322, 2008.12.11 사건 토지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용역비, 대출취급수수료, 명도비 등을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였으므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사례 | 과세표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8지477, 2008.12.09 청구인이 취득·등기한 사건 토지에 대하여 기면제한 등록세 등을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징한 사례 | 과세표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8지327, 2008.12.02 사건 건축물 신축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회계처리상 설정한 공사손실충당금전입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과세표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8지572, 2008.10.30 사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하여 지급된 일체의 비용이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취득이 아니므로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을 비교하여 높은 가액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 과세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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