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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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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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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9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4지542, 2014.09.24 취소 청구인은 2010.5.25. 지하 1층 지하 3층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종교용으로 사용하다가, 2012.5.25. 쟁점면적에 어린이집 인가를 받아, 2012.6.7. 쟁점면적에 어린이집을 개원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어린이집을 개원하기 전에는 쟁점면적을 종교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면적을 2년 이상 종교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3지822, 2014.09.04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등재하고, 교직원들의 야외학습장과 휴식공간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학교 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일반인들의 자유로운 통행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 자연림 상태로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서 간헐적으로 학생들의 야외수업을 진행한 사실만으로 쟁점토지를 교육 목적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지방	판례	서울고법2014누5172, 2014.09.03 국승 지방세부과처분취소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지방	판례	서울고법2013누45937, 2014.07.18 국승 원어민과 교직원에게 제공되는 숙소는 주거안정을 위하여 학교법인에 의하여 제공되는 후생복리시설인 점, 원어민과 교직원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것이 원고의 교육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숙소를 제공받은 원어민이나 교직원이 학교 운영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건물 중 1개 호실은 게스트하우스로 사용된 점,...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4지702, 2014.06.30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은 후 3년 이내에 쟁점건축물을 예식장용으로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4지660, 2014.06.18 기각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을 취득하여 종교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종교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지방	판례	전주지법2013가단40911, 2014.05.16 국승 오납 세금 반환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지방	판례	서울행법2013구합55772, 2014.03.21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3지20, 2014.03.20 청구인이 신고납부기한 내에 쟁점 토지에 대한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등록세 등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한 사례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2988, 2014.03.11 신탁재산의 재신탁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여부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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