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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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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3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2167, 2024.06.17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재건축 구역 멸실 예정 주택은 퇴거·이주하고 단전·단수 및 출입문 봉쇄 등 출입 제한이나 철거 개시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철거된 날부터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 정의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5775, 2024.05.27 ○1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의 세대원이 조정대상지역 내 합산배제 임대주택(아파트)을 2018.9.14. 이후 동일세대원인 자녀에게 증여하고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승계한 경우, 자녀가 증여받은 주택은 종부령§3①(8)나목1)에 따라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후 증여받은 주택의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지정해제 되더라도 수증자인 자녀의 민특법... | 정의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6891, 2024.05.20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정의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0362, 2024.04.22 기각 종부세령§4①21나에서 도시정비법§24부터 §28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을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이 되는 주택의 법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재건축조합이 쟁점주택의 신탁등기를 경료한 시기는 종부세 과세기준일(22.6.1.)이 지난 때 이므... | 정의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0778, 2024.04.18 기각 청구인은 쟁점주택 중 A를 매매로 취득한 후 B를 구인의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아 별개로 취득하였고, 쟁점주택과 유사한 구조의 주택이 동일세대원에게 개별 매매된 사실이 있어 청구주장과 같이 각 주택이 독립적으로 양도하거나 소유할 수 없는 주택인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20.12.31. 청구인의 쟁점주택 합병 신청 시 관할지자체에 제출한 쟁점주택의 합병 전... | 정의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3중9070, 2024.04.17 기각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규정들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이를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실이 없고, 관할지자체장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내용을 검토한 결과, 오수시설과 일부 우수시설을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와 관련된 시설로 보아 그 수평투영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만큼을 별도합산과세대상 면적에 추가하여 재산세 부과처분을 경정하였고, ... | 정의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4서644, 2024.03.27 기각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에서 관련법령에대해 위헌 또는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실이 없음 | 정의 |
| 종부 | 판례 | 부산고법2023누22207, 2024.02.07 국승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률조항들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 과잉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 정의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612, 2024.01.31 재조사 처분청은 쟁점주택1을 폐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을 감액 경정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한편 처분청이 쟁점주택2·3의 실제 주택 개수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등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 정의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3구10699, 2024.01.31 기각 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말소되어, 쟁점주택은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정의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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