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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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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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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1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4서2033, 2024.05.21 기각 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말소되어, 쟁점주택은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과세기준일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3서6891, 2024.05.20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과세기준일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3서10362, 2024.04.22 기각 종부세령§4①21나에서 도시정비법§24부터 §28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을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이 되는 주택의 법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재건축조합이 쟁점주택의 신탁등기를 경료한 시기는 종부세 과세기준일(22.6.1.)이 지난 때 이므...	과세기준일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3서10778, 2024.04.18 기각 청구인은 쟁점주택 중 A를 매매로 취득한 후 B를 구인의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아 별개로 취득하였고, 쟁점주택과 유사한 구조의 주택이 동일세대원에게 개별 매매된 사실이 있어 청구주장과 같이 각 주택이 독립적으로 양도하거나 소유할 수 없는 주택인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20.12.31. 청구인의 쟁점주택 합병 신청 시 관할지자체에 제출한 쟁점주택의 합병 전...	과세기준일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4서206, 2024.04.08 기각 헌법재판소에서 관련 법령에 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과세기준일
종부	판례	서울행법2023구합71360, 2024.04.05 국승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등기 되어 있지 않은 상속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는 주된 상속자에게 있음	과세기준일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4서1238, 2024.04.04 기각 헌법재판소에서 관련법령에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과세기준일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3서10488, 2024.03.25 각하 청구법인은 신탁부동산의 위탁자에 불과할 뿐 해당 종부세 납세의무자도 아니고, 처분청으로부터 납세고지서를 받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적법한 불복청구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해당 부분에 대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고, 청구주장과 같이 신탁재산을...	과세기준일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3서10646, 2024.03.19 기각 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말소되어, 쟁점주택은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과세기준일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4중253, 2024.03.13 기각 쟁점미분양주택 미분양 보유기간이 해당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되어 관련 법령에 따라 종부세를 부과한 것으로 달리 그 처분에 법령상 위배된 내용이 발견되지 않는 점,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게 쟁점미분양주택이 종부세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바 없는 점, 이 건 관련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과세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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