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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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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8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종부 | 심판청구 | 국심2007중1625, 2007.06.15 법률위헌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심판청구일 현재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되었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임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국심2007서1213, 2007.06.14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가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므로 종합부동산세법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사례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국심2007서1042, 2007.06.14 헌법재판소는 이건 심리일 현재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가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고지한 사례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5팀-1759, 2007.06.08 "세대"라 함은 주택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임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국심2007서1223, 2007.06.08 법령의 위헌 여부는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동 법령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바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국심2007서910, 2007.06.07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 주택에 대하여 합산배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사례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사청구 | 심사종부2007-19, 2007.05.28 종합부동산세법이 국민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위헌법률에 해당되는지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본 사례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사청구 | 심사종부2007-10, 2007.05.28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 세대의 주택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므로, 주된 주택소유자인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국심2007서1246, 2007.05.28 적법하게 입법·제정된 종합부동산세는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국심2007서1139, 2007.05.28 법령의 위헌 여부는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동 법령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바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과세한 이건 처분은 적법함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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