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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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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8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종부 | 심판청구 | 국심2007서1997, 2007.07.12 헌법재판소는 이건 심리일 현재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가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고지한 사례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국심2007부570, 2007.07.11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초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며, 분양당시의 가격으로 과세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사청구 | 심사종부2007-4, 2007.07.09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이를 납부하였음이 확인되므로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사례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사청구 | 심사종부2007-37, 2007.07.09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는 세목이 다를 뿐만 아니라 그 입법 목적, 과세대상도 다르므로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에 대한 중과세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5팀-2013, 2007.07.09 타인소유주택의 부수토지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은 주택에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임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국심2007서1530, 2007.06.29 헌법재판소는 이건 심리일 현재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가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고지한 사례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사청구 | 심사종부2007-25, 2007.06.25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5팀-1858, 2007.06.21 주택 및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국심2007서1191, 2007.06.21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므로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사례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국심2007서1618, 2007.06.18 헌법재판소는 이건 심리일 현재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 결정한 바 없으므로 이에 따라 결정고지한 종합부동산세는 정당하다고 본 사례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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