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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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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8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종부 | 심판청구 | 국심2007서2891, 2007.09.28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령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바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국심2007서2518, 2007.09.28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 관련법령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바도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국심2007중2729, 2007.09.12 헌법재판소는 이건 심리일 현재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가 없으므로 합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사례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국심2007중2284, 2007.09.12 헌법재판소가 이건 심리일 현재 관련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가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사례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국심2007서2729, 2007.09.12 헌법재판소가 이건 심리일 현재 관련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가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사례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국심2007서2316, 2007.09.12 헌법재판소는 이건 심리일 현재 관련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가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과세한 사례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국심2007서2430, 2007.09.10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령에 대하여 위헌선언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사청구 | 심사종부2007-43, 2007.09.07 종합부동산세는 세액계산시 이미 납부한 재산세상당액을 공제하고 있으므로 이중과세가 아니라고 본 사례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판례 | 서울행법2007구합11221, 2007.09.06 종부세의 납세의무자와 세율 등이 국민의 재산권을 비례성의 원칙에 위반하여 과도하게 침해한 것은 아니므로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국심2007서2653, 2007.09.06 헌법재판소가 이건 심리일 현재 종합부동산세법의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가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종합부동산세를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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