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08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종부 | 심판청구 | 국심2007서3647, 2007.12.04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해소되었다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부부로 보아 배우자의 소유주택을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사례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국심2007서3847, 2007.11.30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하여 위헌선언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근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사례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국심2007서3240, 2007.11.30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하여 위헌선언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근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사례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국심2007서2612, 2007.11.28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는 헌법재판소에서 관장할 사항이며 위헌결정 사실도 없으므로 이를 근거하여 과세한 사례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국심2007서3383, 2007.11.27 심리일 현재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하여 위헌결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과세한 사례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5팀-3059, 2007.11.22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보유하는 미분양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은 제외하는 것임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국심2007서3941, 2007.11.20 종합부동산세 과세근거인 종합부동산세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과세한 사례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국심2007서3541, 2007.11.20 헌법재판소에서 이건 심리일 현재 관련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 결정한 바 없으므로 관련법률에 따라 과세한 사례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국심2007중3713, 2007.11.16 헌법재판소는 이건 심리일 현재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가 없으므로 합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사례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국심2007서3540, 2007.11.08 헌법재판소는 이건 심리일 현재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가 없으므로 합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사례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